'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 전격교체 "본인이 재배당 요구"

김성진 기자

작성 2020.03.31 10:02 수정 2020.03.31 10:03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n번방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전격 교체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재배당해 담당 재판부를 기존의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에서 형사22단독(판사 박현숙)으로 바꿨다.


기존 n번방 재판의 담당판사로 배정됐던 오덕식 부장판사는 과거 성범죄 공판에서 '관대한 처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에는 31일 오전 8시 기준 41만 9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장(오덕식 부장판사)이 해당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관련 예규에 따라 사건을 기존 재판부의 대리부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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